카드빚·대출은 5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한눈에 (2026)

소멸시효의 기본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은행·카드사 채권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월세·외상값은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학원비는 1년(제164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권이든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다시 10년(제165조)이 됩니다.

기간표 — 2026-10-14 현행 법률 기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요금처럼 상행위이면서 민법상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입니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KB국민은행 게시)도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으로 안내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5년이 되는 경우

개인 간 대여라도 빌린 사람이 상인(사업자)이고 영업을 위해 빌렸다면 상행위입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②)고 정하고,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2013다68207).

즉 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운영 자금으로 빌려줬다면 빌려준 쪽이 회사원이어도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인지 생활 자금인지 애매하면 짧은 쪽(5년)으로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는 3년, 연체이자는 원본과 같은 기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약정에 따라 매월·매년 내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붙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2010다28031). 카드대금 연체이자라면 원본처럼 5년입니다.

외상값 3년의 범위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대법원 기준으로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95다39854). 대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청구권은 3년이 아니라 상사 5년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지급명령을 받으면 10년 — 단, 예외 둘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2항은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도 같게 적용하고,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서 5년짜리 카드빚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입니다.

• 제165조 제3항 —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10년이 돼도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86다카1569).

완성일은 「N년 뒤 같은 날」 — 2월 29일만 조심

기간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157 초일불산입). 연 단위 기간은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160②),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160③)이라서, 대부분은 기준일의 N년 뒤 같은 날이 완성일입니다. 2021-08-31 기한이익 상실 카드빚은 2026-08-31 24시에 완성됩니다. 다만 2024-02-29 기준이면 5년 뒤 2029-02-28, 2027-02-28 기준이면 5년 뒤 윤년인 2032-02-29처럼 2월 말에서 달라집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161)라는 규정도 있어, 계산기는 두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