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부가 둘 다 공제를 못 받는 3가지 경우

연말정산 배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덜 아꼈다」가 아니라 「아무도 못 받았다」입니다. 조문과 예규에는 부부 중 한 명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조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흔한 조합입니다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데 아내 카드로 병원비를 낸 경우처럼요. 세 가지를 짚습니다.

함정 1 — 자녀·부모님 의료비: 기본공제자와 결제자가 다르면 0원

양쪽이 각각 다른 이유로 막힙니다. 기본공제자는 지출 요건에 걸리고, 결제자는 관계 요건에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 지급한 경우」라고 두 요건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괄호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나이·소득만 풀어 줄 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논리가 형제간 부모님 의료비 분담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합니다(서면1팀-1524).

예외는 배우자 의료비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습니다(서면1팀-1524).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서로의 의료비만은 결제 카드를 고르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와 「배우자 의료비」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함정 2 —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보험자 요건에 걸리고, 배우자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으니 지출 요건에 걸립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가 자녀인 조합도 같습니다. 국세청은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본인: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배우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이라고 답합니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의 기본공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걸어 놓으면 둘 다 날립니다.

함정 3 — 배우자 신용카드 합산은 과다공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고,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여도 제외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이 요건을 못 채우므로 합산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의 두 함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각자 공제받으면 되므로 「둘 다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합산해서 신고하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 + 가산세를 맞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입니다. 국세청 「가족카드 사용액」 — 대금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공제받습니다(국세청이 이 문답에 단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본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본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자녀 카드도 기본공제자를 따릅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기본공제자에게 묶인다

의료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그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 공제자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항목별로 따로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육비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 및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같은 호는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한정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빼 놓았습니다 — 국세청도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에 대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또 제1호 단서가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하므로, 대학원 학비는 본인 것만 제3항 제2호 나목으로 공제됩니다.

항목별 배분 규칙 한 장 정리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둘 다 올리면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이 부부가 서로 올렸을 때의 강제 순서를 정합니다.

즉 「둘 다 조금씩」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한 명에게 배정되고 밀린 쪽은 과다공제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예방책 —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해야 하는 일

1. 기본공제자와 결제 카드 명의를 일치시킵니다. 자녀·부모님의 병원비·학원비는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카드로 내십시오. 연말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신고서뿐이고, 결제 내역은 고칠 수 없습니다.
2.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점검합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는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3. 카드는 각자 씁니다. 합산은 불가능하고 시도하면 과다공제입니다. 다만 각자의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넘기는 전략은 각자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올리지 않습니다. 한 명만 올리고, 누가 올릴지는 부부 합산 세금으로 계산해 정하십시오.
5. 판정이 동률이면 작년 그대로 둡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가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를 우선하므로, 0원 차이로 배정을 바꾸면 분쟁만 생깁니다.
6. 신고 전 대조합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