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리는 5가지

같은 조건을 넣었는데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부모 합산 450만원,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어디서는 254만원이 나오고 어디서는 152만원이 나옵니다. 둘 다 같은 표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숫자 66개가 적힌 표 한 장이지만, 그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해설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읽는 법을 빼고 표만 보면 다섯 군데에서 틀립니다.

먼저 — 이 표가 무엇인지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세전소득 11구간,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6구간입니다. 교차점의 숫자가 표준양육비, 곧 그 조건에서 자녀 한 명에게 통상 들어가는 월 양육비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전국 기준입니다.

2021년판은 2017년판에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최고 구간이던 「900만원 이상」 하나를 900~999 / 1,000~1,199 / 1,200만원 이상 셋으로 쪼갰고, 6~11세를 6~8세와 9~11세로 나눴습니다(해설서 Ⅲ. 3. 가·나).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돌봄비용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틀리는 것 ① — 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보낼 돈」이 아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표의 숫자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입니다. 비양육자가 보낼 금액은 여기에 소득비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해설서가 직접 든 예시([표 7])를 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육자 월 180만원, 비양육자 월 270만원, 합산 450만원. 딸은 만 15세, 아들은 만 8세입니다.

254만원은 두 사람이 합쳐 자녀에게 들일 돈이고, 152만원이 비양육자가 매달 보낼 돈입니다. 나머지 40%인 1,016,800원은 양육자의 몫인데, 이 몫은 따로 송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설명입니다(해설서에 이런 문언이 있는 것은 아니고, Ⅳ. 2. 다.는 분담비율 산정만 정합니다).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을 돈」이라고 읽으면 67% 과다하게 계산하는 셈입니다.

틀리는 것 ② — 이 표는 「자녀가 2명인 집」 기준이다

표 위에 작게 적힌 전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자녀 1인당 값입니다(표본 가구의 58%가 자녀 2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2017년판의 1인 계수가 1.201이었다가 2021년판에서 1.065로 내려간 점도 중요합니다. 옛 자료를 보고 1.201을 곱하면 13% 과다하게 나옵니다. 「2025년 기준」이라고 적힌 블로그 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주지역 계수도 있습니다 — 도시 1.079, 농어촌 0.835(Ⅲ. 5. 다.). 다만 해설서는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계수를 곱해서 동시에 적용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최종 확정은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Ⅳ. 2. 나.).

틀리는 것 ③ —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고, 월급만이 아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합산소득이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가고, 표에서 읽는 숫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간 경계는 100만원 단위로 촘촘하기 때문에 세전·세후를 헷갈리면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12~14세 자녀 한 명만 놓고 봐도 300~399만 구간의 998,000원과 400~499만 구간의 1,280,000원 사이에는 월 28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임대수입, 이자·배당, 정부보조금, 연금이 전부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합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연봉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 월 단위입니다.

틀리는 것 ④ — 평균값 한 칸이 정답이 아니다

표에는 사실 값이 두 벌 있습니다.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하한~상한)입니다. 시중 계산기는 대개 평균값 하나만 뱉지만, 해설서는 평균값의 기계적 사용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9~11세 자녀, 합산소득 200~299만 구간을 예로 들면 평균값은 782,000원이지만 구간은 725,000 ~ 885,000원입니다. 합산 200만원인 집과 합산 299만원인 집에 같은 782,000원을 쓰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해설서 사례 2는 합산 200만원 사건에서 평균값이 아니라 구간 최저값 725,000원을 씁니다.

최고 구간(1,200만원 이상)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이 구간은 「2,152,000원 이상」처럼 하한만 적혀 있습니다.

틀리는 것 ⑤ — 만 나이, 그리고 생일

연 나이도 학년도 아닌 만 나이이고, 구간은 생일에 바뀝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6~8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9~11세일 수 있고, 400~499만 구간에서 그 한 칸 차이는 월 23,000원(1,140,000 → 1,163,000)입니다. 12~14세에서 15~18세로 올라가는 지점은 훨씬 커서 같은 구간에서 122,000원이 뜁니다.

끝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로 성년이 되고(민법 제4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양육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이 15~18세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서 자신도 한 번 헷갈렸습니다. 사례 1은 가족관계를 "만 8세 아들"로 적어 놓고 표준양육비는 9~11세 구간(988,000원)에서 가져옵니다. 만 8세라면 6~8세 구간 959,000원이 맞고, 그러면 총액이 2,215,000원이 아니라 2,186,000원이 됩니다. 만 나이 한 살이 이만큼 움직입니다.

덤 ⑥ — 「비율표」로 곱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해설서에는 [표 6-1]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도 실려 있습니다. 합산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을 적은 표인데, 이걸 보고 "합산소득 × 몇 %"로 계산하는 글이 종종 보입니다. 해설서는 각주에서 못을 박습니다 — 부모 합산 소득에 위 양육비 비율표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참고용 부속 자료이지 계산식이 아닙니다.

덤 ⑦ — 이 표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민법 제837조는 협의로 정하되(제1항·제2항)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만 합니다(제3항·제4항). 산정식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고요(제843조). 이 공백을 메우려고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것이 산정기준표이고, 그래서 전국 가정법원 실무의 사실상 표준이 됐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아예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다릅니다. 해설서 Ⅴ. 2. 가.는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참조). 지난 3년치를 소급해 달라는 청구에 이 표를 그대로 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덤 ⑧ — 2021년판은 이미 4년 반 됐다

검색하면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년 최신 기준표」라는 제목의 글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 기준표는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을 「양육비」로 전수 검색하면 공표 이력은 이렇습니다. 아래 날짜는 게시판 게시일이며, 해설서 발간사가 적은 개정일(2012. 5. 30. / 2014. 5. 30. / 2017. 11. 17.)과는 1~3일 차이가 납니다.

2021년판의 시행일은 2022. 3. 1. 입니다. 개정 주기가 2~4년이었으니 다음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 표가 나오면 66칸 숫자가 전부 움직이고 계수도 바뀝니다(1인 계수는 2017년 1.201에서 2021년 1.065로 내려갔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딘가에 적어 둘 일이 있다면 어느 판을 썼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