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소득이 얼마면 인정될까 — 2026·2027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액

부모가 집을 팔 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이면 자녀 명의 주택까지 합쳐 주택 수를 셉니다. 따로 1세대로 인정받는 길 중 하나가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12,308,343원, 2027년 13,133,002원입니다. 어떤 소득을 넣는지, 그리고 법령이 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조문 — 배우자 없이 1세대가 되는 세 가지 경우

소득세법 §88 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152의3입니다.

즉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3호 소득 요건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3호는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넣는 소득, 빼는 소득 — 시행규칙 §70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70(2024. 3. 22. 신설)이 정합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로 일했는지가 문제됩니다(사실판단). 사업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지 정한 원문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준액 — 1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1호). 매년 바뀝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월액에 12와 40%를 곱한 값입니다.

원 단위 소득으로 비교하면 「정확값 이상」과 「올림값 이상」은 같은 결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2,308,342원은 미달, 12,308,343원은 충족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03만원(2026)·약 109만원(2027)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선정기준표의 「중위 40%」 월액(2027년 1인 1,094,417원)은 반올림한 값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13,133,004원이 되어, 위 표의 정확값 13,133,001.6원보다 2.4원(올림값 13,133,002원보다 2원)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월액 × 12 × 40%로 직접 계산하세요.

법령에 없는 것 3가지 — 해석이 갈리는 부분

1. 가구원 수 —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라고만 하고 몇 인 가구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와 2차 자료는 1인 가구로 계산하지만, 이를 명시한 국세청 예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1-02 기준). 2인 가구로 보면 2026년 기준액은 20,156,602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2. 어느 해 고시값 — 양도일이 속한 해의 값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문언에는 없습니다.
3. 「12개월」이 어느 기간인지 — 양도일 직전 12개월로 보는 설명이 많지만 역시 문언에는 없습니다.

기준액과 소득이 가까우면 이 세 가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1인 가구, 기준일 연도, 직전 12개월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세 가지 모두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옛 예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많이 인용되는 재산세과-2204(2008. 8. 12.)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 전체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규칙 §70의 4종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40%가 기준입니다. 이 예규에서 지금도 유효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가 사실판단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