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바뀌나: 1.3%→1.2%·한도 500만원 정부안 vs 1,000만원 연장안 비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 주는 우대 기준은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뒤의 모습은 지금 세 갈래입니다.

현행법 — 개정이 없으면 1%·연 5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괄호가 끝나면 본문의 1%·연 500만원이 남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 1.2%·연 500만원, 2029년까지

삼일PwC Tax News Flash(2026. 8. 3.)가 정리한 2026년 세제개편안 표(「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에 따르면, 정부안은 기본공제(1.0%·연 500만원)를 그대로 두고 한시 우대공제를 공제율 「1.3% →1.2%」, 공제한도 「연1,000만원 →500만원」으로 줄이면서 적용기한을 「‘29.12.31.」로 늘립니다. 적용 시기는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의원발의안 — 1.3%·연 1,000만원 3년 연장

시장경제신문(박주연, 2026. 10. 27.)과 충청투데이(이환구, 2026. 10. 27.)는 문진석 의원이 현행 1.3%·연 1,000만원 우대를 3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경제신문은 정부안대로라면 결제금액 4억 2천만원 사업자는 46만원, 7억 7천만원 이상은 최대 500만원 공제가 줄어든다는 예시를 함께 실었습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연 매출별 비교 (납부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

우리 계산으로도 4.2억원에서 정부안은 2026년보다 46만원(546만 → 500만), 7.7억원에서 500만원(1,000만 → 500만) 적습니다. 정부안의 공제율 인하(0.1%p)는 한도에 닿지 않는 작은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연 1억원이면 10만원이 줄어듭니다.

연 한도에 닿는 연 발급금액은 경로마다 다릅니다.

• 1.3%·1,000만원: 769,230,770원부터
• 1.2%·500만원: 416,666,667원부터
• 1%·500만원: 500,000,000원부터

2026년 결제분을 2027년 1월에 신고하면?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에 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공급일 기준인지 신고일 기준인지 따로 적용례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적용 시기 문언이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이고, 이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발급하거나 … 결제받는 경우」에 생기므로, 계산기는 공급(카드 결제)이 속한 연도로 요율을 고릅니다. 2026년 결제분은 2027. 1월 신고에서도 1.3%·1,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도구 해석).

한도 구조는 경로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넘을 수 없고(법 §46②,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연 한도는 사업장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