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동일수 22일은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 2024년 대법원 2020다271650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가동일수는 곱셈의 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합니다. 일당에 곱하는 날짜가 25일이냐 22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그 비율만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21년간 실무 기준이던 22일을 파기하고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공공기관 자료 다수는 아직 22일, 심지어 가동연한 60세로 계산합니다.

25일 → 22일 → 20일, 32년의 계보

판결문이 스스로 자신의 계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다271650의 이유 부분 축자입니다.

1992년에서 2003년까지 11년, 2003년에서 2024년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22일은 사실상 고정값처럼 쓰였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계산 예시와 설명글 대부분이 22일을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낸 소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 2014. 7. 30., 건설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 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 209,078,240원·요양급여 110,144,770원·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
• 공단이 크레인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1심과 원심 모두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
•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 원심은 22일로 인정.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즉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 받으려고 다툰 사건이 아니라, 보험사가 "22일은 너무 많다"고 상고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이 내려간 판결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 네 가지

판결이 22일을 흔든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이유 2.나. 부분을 축자로 옮깁니다.

요약하면 주 40시간제의 전면 시행, 공휴일의 증가, 근로 문화의 변화, 그리고 통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3년 판결이 딛고 있던 통계 기반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20일로 한다"고 정한 판결이 아니다

여기가 이 판결에서 가장 자주 잘못 옮겨지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일이라는 숫자를 새로운 고정 기준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의 마지막 문단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뜯어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일은 천장입니다. 20일보다 적게 인정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1심은 19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직종·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를 남겨 둔 표현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20일로 바꿔라"가 아니라 통계와 근로여건을 따져 사실인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파기 사유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20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22일은 더 이상 그냥 쓸 수 없고, 상한은 20일이며, 그 아래 숫자는 사건별 심리로 정해진다"입니다. 이 계산기가 가동일수를 고정하지 않고 20일·22일·25일·직접입력으로 열어 둔 이유입니다.

한 달 뒤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선고한 2022다200430(2024. 5. 17.)은 2020다271650을 참조판례로 명시하며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역시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회성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관은 아직 25일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근거로 삼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20일도 22일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의 부분 축자입니다.

여기서 약관 25일 ↔ 법원 20일이라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그대로 금액 차이가 됩니다. 일당 150,000원(예시), 노동능력상실률 30%, 취업가능월수 300개월(만 40세, 연한 65세)인 사안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일은 25일의 80%, 22일의 90.9%입니다. 상실수익액이 곧 그 비율로 줄어듭니다. 위 사안에서 25일과 20일의 차이는 4,37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다시 과실상계가 붙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숫자인가

판시 문구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 사건에 20일이 적용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던 피해자라면 이 논점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두 기준의 차이는 위자료 산식 하나로 좁혀집니다.

가동연한은 65세다 — 이쪽도 바뀐 지 오래다

가동일수와 짝을 이루는 값이 가동연한입니다. 이쪽은 2019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도 65세(농업인·어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 70세)여서, 이 항목에서는 약관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이라면 그 연한을 따릅니다.

왜 아직도 22일·60세 자료가 돌아다니는가

공공기관 자료조차 갱신이 늦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송무자료로 게재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의 적용례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동일수 22일과 가동연한 60세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와 2024년 판결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호프만식·240 한도·생계비 1/3 공제라는 계산 구조의 출처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한과 일수는 판례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 산정 방법은 공단 자료에서, 연한과 일수는 판결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블로그가 22일·60세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둔 표와 예시는 판례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그 계산기가 어느 연도의 기준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유는 네 가지 — 주 40시간제 전면 시행(2011. 7. 1.~),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로 인한 공휴일 증가, 근로·생활 여건의 변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통계의 변화.
• 이 판결은 20일을 고정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제시하고 사건별 심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 1심은 19일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한 달 뒤 2022다200430(2024. 5. 17.)이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반면 표준약관은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사고에서 20일은 25일의 80%, 22일의 90.9%입니다.
• 가동일수는 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금액을 가릅니다. 월급이 고정된 급여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약관의 취업가능연한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