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인용액은 왜 다른가 — 위자료와 과실, 두 군데

"보험사는 800만원을 제시했는데 변호사는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두 숫자가 다른 이유는 한쪽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을 씁니다. 그리고 두 기준이 실제로 갈리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갈리는 곳은 두 군데뿐이다

손해액은 위자료 + 상실수익액(일실수입) +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상실수익액의 계산 구조는 양쪽이 같습니다 — 둘 다 호프만식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수 총합에 240 한도를 겁니다(호프만과 240 한도 해설). 적극손해도 실비라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가동일수 쪽은 따로 다룬 글이 있고, 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사안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위자료를 봅니다.

약관의 위자료 — 정액표와 85%

표준약관 <별표1>은 위자료를 세 갈래로 나눠 정해 둡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정액 구간의 층입니다. 상실률이 27%든 34%든 위자료는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위자료에 과실비율만큼 전액 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법원의 위자료 — 1억원과 6/10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송무자료로 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2015. 3. 1. 이후)는 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축자로 옮깁니다.

약관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 겹입니다.

•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사망 1억원(약관 8,000만원), 후유장애는 1억원 × 상실률(약관은 4,500만원 × 상실률 × 85% = 실질 3,825만원 × 상실률). 후유장애 쪽은 기준금액만으로 2.6배 차이입니다.
• 과실을 6/10만 반영합니다. 과실 40%라면 약관은 위자료에서 40%를 깎지만, 법원 기준은 40% × 6/10 = 24%만 깎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재산상 손해와 같은 비율로 상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액 구간이 없습니다. 상실률 27%와 34%가 같은 금액이 되는 일이 없고, 상실률에 정비례합니다.

반대로 법원 기준에는 부상만 남고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표가 없습니다. 위 표는 사망과 노동능력 상실 두 줄뿐입니다. 14급 경상처럼 장해가 남지 않은 사안의 위자료는 이 표로 계산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만 40세, 월평균 현실소득액 35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30%, 과실비율 40%, 취업가능연한 65세(취업가능월수 300개월, 호프만 계수 194.3458), 기왕증·동승 감액 없음.

차액 2,160만원은 전부 위자료 한 줄에서 나왔습니다. 상실수익액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기준이 갈리는 곳은 위자료와 가동일수 두 군데뿐"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상실률이 50%를 넘으면 약관도 정액표 대신 정률 산식을 쓰므로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실률만 60%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절대 차액은 커졌지만 배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1.17배 → 1.12배). 상실수익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위자료 차이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상실률이 큰 사안일수록 두 기준의 상대적 격차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고 장해가 가벼운 사안일수록 위자료가 전체를 좌우해 격차가 커집니다.

법원 기준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위 표만 보면 "무조건 소송"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뒤집히는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① 과실비율이 판결로 올라갈 수 있다

계산기에 넣은 과실비율은 가정입니다. 약관 <별표3> 1.나.의 문언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과실이 40%에서 60%로 올라가면 위 첫 사례의 법원 기준 합계는 145,237,824원에서 100,825,216원으로 떨어집니다. 위자료가 30,000,000 × [1 − (60% × 6/10)] = 19,200,000원, 상실수익액이 204,063,040 × (1 − 0.6) = 81,625,216원입니다. 44,412,608원이 줄어든 것으로, 두 기준의 2,160만원 차이보다 과실비율 20%p 변동이 두 배 넘게 큽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인정기준과 판결례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입력만 받습니다.

② 기왕증과 동승 감액은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법원 기준으로 간다고 해서 감액 요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목·허리 부상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기왕증 관여도입니다.

동승자라면 <별표4>의 감액도 붙습니다 — 무단 동승 100%,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동승 40%, 동승자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 권유 10%, 운전자 강요 0%(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타기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과실상계의 "바닥"은 약관에만 있다

과실이 아주 큰 사안에서는 약관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는 상계 후 금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최저 2,000만원은 약관에만 있는 장치가 아니라 법령이 직접 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과실이 90%여도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상 쪽의 "치료관계비 + 간병비" 바닥도 실질적입니다. 과실이 큰 경상 사고에서 상계 후 금액이 이미 들어간 병원비보다 적어지는 일이 흔한데, 약관은 그 경우 대인Ⅰ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④ 2023년 이후 경상 사고에는 치료비 역청구가 생겼다

경상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차량운전자는 치료비 일부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14급 경상은 상해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계산이고 어디부터가 판단인가

계산기가 내는 차액은 "두 기준표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 차이"까지입니다. 그 차액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계산으로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여럿 붙습니다.

•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 이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 기간 — 1심만 1년 안팎, 항소심까지 가면 더 걸립니다. 그동안의 생활은 별개 문제입니다.
• 과실비율이 뒤집힐 위험 — 위에서 본 대로 차액보다 영향이 큽니다.
• 법원 기준도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이고, 위 표는 "적용례"입니다.
• 지연손해금 — 반대로 판결로 가면 손해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금 산정까지만 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

•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가 고정된 뒤에 합의하십시오.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확인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관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항목 자체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약관 축자 —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계산기에 넣은 숫자는 가정입니다.
• 부상분과 후유장애분은 합산됩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부상 치료 단계의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와 후유장애분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보험금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 시효가 지나면 위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이미 받은 이익은 공제됩니다. 약관 <별표3>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기지급 치료비와 가지급금은 마지막에 빠집니다.
•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중복·구상 조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리

•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 소송 인용액은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입니다. 상실수익액의 계산 구조(호프만식·240 한도·생활비 1/3)와 취업가능연한 65세는 양쪽이 같습니다.
• 갈리는 곳은 위자료 산식과 가동일수 두 군데입니다.
• 약관 위자료 — 사망 8,000만원(65세 이상 5,000만원), 부상 급별 정액(1급 200만원~14급 15만원), 후유장애 4,500만원 × 상실률 × 85%(50% 미만은 8구간 정액). 그리고 과실만큼 전액 상계합니다.
• 법원 위자료 — 사망 1억원, 노동능력 상실 1억원 × 상실률. 과실은 6/10만 반영합니다.
• 상실률 30%·과실 40%·월소득 350만원 사안에서 차액은 2,160만원(1.17배)이고, 전부 위자료 한 줄에서 나옵니다.
• 다만 과실비율이 확정판결로 달라지면 양쪽 금액이 모두 바뀌고, 기왕증·동승 감액은 양쪽 모두에 적용되며, 대인배상Ⅰ의 바닥 보정(사망 2,000만원, 부상 치료관계비+간병비)은 약관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 차액이 소송 비용·기간·패소 위험을 넘는지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