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10년 기한과 그 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나중에 받은 돈은 매출세액 가산(공급받은 자 매입세액 차감까지)

대손세액공제는 기한이 두 겹입니다. 먼저 대손이 언제까지 확정돼야 하는가(공급일부터 10년), 다음은 확정된 뒤 언제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확정신고, 놓치면 5년 내 경정청구)입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다시 세금을 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공급일부터 10년 — 날짜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급일 + 10년”까지가 아닙니다. ① 공급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구하고 ②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③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면 됩니다.

6월 30일 공급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세므로(민법 §157) 10년이 지난 날이 7월 1일, 제2기가 됩니다. 공급일을 첫날로 넣어 6/30 을 “지난 날”로 보면 한도가 제1기 확정신고 기한(2026-07-27)으로 반년 짧아져 틀립니다. 2026-07-25 는 토요일이라 기한은 월요일인 27일입니다.

집행기준 45-87-4② 는 시효를 중단시키며 받으려 애쓰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짚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폐업하면 끝 — 확정 전에 폐업하지 말 것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데, 그 전에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이 없습니다. 집행기준 45-87-9①3: 어음 부도 사례에서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2026-01-15 부도(확정 2026-07-16)인데 2026-06-30 폐업 → 불가. 폐업하는 기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49① 괄호).

3. 확정신고 때 놓쳤다면 — 경정청구 5년

집행기준 45-87-11: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45의2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법정신고기한 =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제1기 7/25, 제2기 다음 해 1/25,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5① 에 따라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예: 확정신고 기한 2026-07-27 → 5년 만료 2031-07-27(일) → 2031-07-28.
• 늦게 장부에 대손 처리했다고 해서 공제 시기가 그때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이 지난 기간이면 그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입니다.

4. 공제받은 뒤 돈을 받으면 — 공급자는 매출세액에 더한다

회수액(부가세 포함) × 10/110 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330만 원을 회수하면 30만 원, 1,000,001원이면 90,909원(원 미만 절사)입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집행기준 45-87-10② 대로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5. 공급받은 자(채무자) 쪽 — 매입세액 차감, 변제하면 다시 가산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면 상대방은 그만큼 매입세액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45③: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공제를 받았다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스스로 빼지 않으면 세무서가 경정하는데, 집행기준 45-87-3② 는 이 경정에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뒤 빚을 갚으면 §45④ 대로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조기변제로 깎아 준 금액도 변제액에 넣습니다 — 부가46015-4236: 「변제한 대손금액(조기변제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포함함)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

6. 법인세·소득세와 중복 안 됨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부가세는 다시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5①16 은 필요경비가 되는 대손금에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만 포함시키고, 법인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 가능액 = 대손금액 − 대손세액입니다(1,650,000,000원 대손 → 대손세액 150,000,000원, 경비 1,500,000,000원). 손금 산입 시기는 부가세 확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법인령 §19의2③). 사유별 요건은 요건 총정리, 날짜 계산은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계산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