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 정확히 언제 끝날까? — 종료일 계산법과 이직·복직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료일은 늘 그 달의 말일이고,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생각보다 한 달 더 받습니다.

① 규칙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특법 §30①은 감면 대상 소득을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감면기간 종료일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안내하고, 2015.1.1. 취업 → 감면기간 2015.1.1.~2020.1.31. 사례를 듭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5년이 되는 날」은 취업일의 5년 뒤 같은 날(2020.1.1.)로 셉니다. 그 전날(2019.12.31.)로 세면 종료가 2019년 12월이 되어 국세청 답과 달라집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방식으로 3년(감면율 70%)을 셉니다.

② 이직·퇴사해도 시계는 계속 흐른다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돼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30① 후단). 국세상담센터 예시로 보면:

• 2015.4. A사 취업(감면 신청) → 2017.4. 퇴사, 1년 쉼 → 2018.4. B사 재취업: 감면기간은 2015.4.~2020.4. — 쉬는 1년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15.4. A사 취업했지만 감면 신청 안 함 → 2018.4. B사에서 처음 신청: 감면기간은 2018.4.~2023.4. —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두 회사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어느 회사 취업일부터 감면받을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③ 군 복직 특례 — 최초 취업일+7년

청년이 취업 후 병역(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을 이행하고 1년 이내에 병역 전 다니던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기간을 늘려 줍니다(§30① 괄호).

•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 +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그 밖의 경우: 복직일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예(가상): 2023.3.2. 최초 취업 → 입대 → 전역 후 2026.5.10. 복직이면 복직일이 5년 안이라 2030.3.2.이 기준일, 종료일은 2030.3.31.입니다. 복직이 2028.6.1.이면 5년이 지났으므로 2030.6.1.이 기준일, 종료일은 2030.6.30.입니다. 복직일이 정확히 「전역 후 1년」 또는 「최초 취업일 후 5년」 당일인 경우의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④ 2013~2017년에 취업했다면

청년 감면기간이 3년→5년, 감면율이 90%로 바뀐 2018.5.29. 개정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예시로 2015.5. 취업자는 2018.1.~2020.5. 소득에 90%가 적용됩니다. 그 전 연도의 감면율·한도는 지금과 다르니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⑤ 2027년 이후 취업자는? —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나이 요건은 병역기간 빼는 나이 계산법, 감면 금액은 감면세액과 실제 절세액 차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