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긁었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들 — 그리고 가족 카드의 함정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공제율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를 세어 두었다가 실제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것, 그리고 합산할 수 없는 가족의 사용액을 더해 신고했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것입니다. 둘 다 조문과 국세청 상담사례에 답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 정작 그 목록을 한자리에 모아 둔 곳이 드뭅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되지 않는 것 —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합니다. 호 번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붙어 있지만 제6호는 「삭제<2008.12.31>」이고 제2의2호·제9의2호·제10의2호가 가지번호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살아 있는 호는 15개입니다. 여기에 법 제1항 괄호(국외 사용분)와 제4항(사업·법인 비용)을 더하면 실무에서 만나는 제외 항목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놀라는 항목은 자동차입니다. 3,000만원짜리 신차를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는 0원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하나 —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샀다면 150만원이 사용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신차는 0원, 중고차는 10% — 이 차이만 알아도 연말 예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복공제 — 세액공제와 카드공제를 둘 다 받는 것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국세청이 「중복공제 가능여부」 표로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아래 표의 앞 7행이 국세청 표 그대로이고, 마지막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행은 국세청 표에 없습니다 — 이 행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가족 카드 — 결제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의 대금을 전액 결제해도, 그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반대로 내 명의 카드를 가족이 썼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내 사용분입니다 — 「가족 사용액」으로 따로 더하면 이중 계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은 과다공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문턱을 넘기자」는 발상은 카드 공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넘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합산 대상이 아니고, 합산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의 배분은 별개의 이야기이며, 그쪽은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에서 다룹니다.

누구의 카드를 합산할 수 있나 — 관계와 요건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나이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2세 무소득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고, 55세 무소득 어머니(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사용액도 합산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가산하는 「자녀등」은 20세 이하여야 하므로, 22세 자녀는 사용액 합산은 되지만 한도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기본공제 / 카드 합산 / 한도 가산)이 각각 다릅니다.

시기 규칙 — 언제 쓴 것이 들어가나

「입사 전은 제외인데 휴직기간은 포함」이 헷갈립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첫째는 「간소화 금액이 내 카드 명세서보다 적은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그런데 때로는 잘못 적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꾸준히 썼는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거의 0원으로 나온다면, 40%짜리 사용분이 15%로 잡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아 대조해 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정리 — 연초에 정할 것과 연말에 확인할 것

• 연초에 기본공제 배정과 카드 명의를 맞춰 두세요. 가족카드는 명의자가 공제받으므로, 명의가 곧 공제자입니다.
• 신차·상품권·보험료·세금·아파트관리비·하이패스는 애초에 계산에서 빼세요. 공제를 노려 이쪽으로 결제를 몰아도 0원입니다.
• 중고차를 샀다면 10%를 챙기세요. 1,500만원이면 150만원이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 맞벌이 배우자 사용액은 절대 합치지 마세요. 과다공제 가산세 대상입니다.
• 연말에 간소화 자료와 카드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이 유난히 적다면 지번 오등록을 의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