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상계거래 고지서 읽는 법 — 사용량 0kWh인데 왜 요금이 나올까 (기본요금·부가세는 상계 전 기준)
태양광을 달고 첫 고지서를 받으면 "사용량 0kWh"인데 몇 천 원이 청구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상계거래 규칙에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량요금만 상계 후 kWh로 계산하고, 기본요금 구간과 부가가치세는 상계 전 수전량으로 매깁니다. 원문과 한전 예시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① 상계거래란 — 지침 제18조
상계거래의 상위 근거는 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대상: 10kW 이하 발전설비(태양에너지는 1,000kW 이하)
- 단가: 발전전력 단가 = 수전전력 단가(②)
- 시점: 검침일에 대등액으로 상계(③)
- 잉여: 고객 선택에 따라 별도 요금(가중평균 SMP)으로 받거나 다음 달 수전전력에서 차감(⑤). 세부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상계거래 처리기준에 맡깁니다.
다만 한전 연계유형 안내는 잉여전력 현금정산을 "10kW 초과 자가용발전설비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용 3kW 고객의 남는 전기는 다음 달로 이월될 뿐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10kW 이하 현금정산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09-23 입법예고(의견수렴 ~11-02)된 단계라 시행일·단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② 한전 「전기요금계산 방법」 원문 3줄
기본요금: (주택용) 상계전 수전전력량(유보중)
전력량요금: 상계후 전력량
부가가치세: 상계전 수전량기준 기본+전력량요금의 10% — 부가가치세법상 전기요금은 고객이 실제로 한전에서 수전한 전력량을 기준(상계전)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같은 페이지 예시는 "수전전력량 250kWh, 잉여전력량 100kWh"입니다. 기본요금 1,600원(250kWh 기준 2단계), 전력량요금 150kWh × 93.3원 = 13,995원, 부가세 (1,600원 + 28,055원) × 10% = 2,965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3.3원과 28,055원은 2016년 12월 개편 누진표(1구간 93.3원·2구간 187.9원)의 숫자입니다. 상계 후 150kWh 는 전부 1구간이라 150 × 93.3 = 13,995원이고, 상계 전 250kWh 는 200 × 93.3 + 50 × 187.9 = 28,055원입니다. 정리하면 전력량요금은 상계 후 kWh 에 누진표를 다시 적용하고, 기본요금 구간과 부가세 공급가액은 상계 전 250kWh 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부가세는 4사5입이면 2,966원으로, 페이지 표기와 1원 다릅니다.
"(유보중)"이라는 단서가 무슨 뜻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시와 실제 고지서 후기는 상계 전 기준과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상계 전을 기본값으로 두고, 상계 후 기준으로도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③ 현행 요금표로 다시 계산 — 5월, 사용 450kWh·발전 330kWh
예시 요금표: 별표1 주택용 저압(2023-11-09 적용) 기본요금 910/1,600/7,300원, 전력량요금 120.0/214.6/307.3원/kWh(기타계절 200·400kWh 경계), 기후환경 9.0원, 연료비조정 +5원(2026년 4분기), 부가세 10%, 기금 2.7%. 발전량 중 30%는 집에서 바로 썼다고(자가소비) 가정합니다.
| 항목 | 설치 전 | 설치 후 |
|---|---|---|
| 한전에서 받은 전기(수전) | 450kWh | 351kWh (자가소비 99kWh 차감) |
| 상계 후 kWh | – | 120kWh (역송 231kWh 상계) |
| 기본요금 | 7,300원 (3구간) | 1,600원 (351kWh → 2구간) |
| 전력량요금 | – | 14,400원 (120kWh × 120.0) |
| 부가세 | – | 6,292원 (공급가액 62,918원 = 351kWh 기준) |
| 청구액 | 108,050원 | 24,440원 |
월 절감은 83,610원입니다. 설치 후 고지서의 부가세 6,292원은 상계 후 전기요금계 17,680원의 10%가 아니라 상계 전 351kWh 요금의 10%입니다. 부가세를 상계 후 기준으로 바꾸면 청구액은 19,910원이 됩니다.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0원임에도 부가세는" 부과된다고 지적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송재봉 의원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30만 가구가 이렇게 부가세 약 10억 원을 냈습니다.
④ 자가소비가 역송보다 값진 이유
같은 330kWh 를 만들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 자가소비는 수전량 자체를 줄입니다. 기본요금 구간과 부가세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위 예시에서 자가소비 99kWh 만 반영해도 108,050원 → 70,900원입니다.
- 역송(상계)은 전력량요금(+기후환경·연료비)만 깎습니다. 70,900원 → 24,440원.
- 330kWh 를 전부 자가소비했다면 수전 120kWh 로 1구간 기본요금 910원, 부가세도 120kWh 기준이 되어 19,130원입니다. 같은 발전량인데 5,310원 더 줄어듭니다.
⑤ 사용량 0kWh 고지서 — 최저요금과 상계 전 부가세
사용량이 250kWh 로 발전량(330kWh)보다 적은 달이면 상계 후 0kWh 가 되고 80kWh 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그래도 청구액은 3,130원입니다. 별표1의 월간 최저요금 1,000원에 상계 전 151kWh 기준 부가세 2,114원, 기금 20원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도 같습니다. 수전 255kWh·잉여 284kWh 달에 "전기사용량 0kWh …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TV수신료에 부가세를 더해 7,980원"이 나왔고, 남은 29kWh 는 "돌려주진 않더군요"라는 후기입니다(프레시안 2023-02-11).
① 기본요금·② 사용량요금 원 미만 절사 → ③ 전기요금계 → ④ 부가세 원 미만 4사5입 →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 미만 절사(현행 요율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⑥ 청구액 10원 미만 절사(약관 제7조②). 상계 고객의 기후환경·연료비·기금을 상계 전과 후 중 어느 kWh 로 매기는지는 공개 안내에 없어, 계산기는 상계 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와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절감액이 몇 년 만에 설치비를 돌려주는지는 → 가정용 태양광 회수기간 계산 — 3kW가 '정답'인 이유. 상계가 안 되는 베란다형은 → 베란다 태양광 '연 11만원'은 어떤 집에서 나오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2025-12-18 발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한국전력공사. 신재생 상계거래 고객 전용 서비스 — 전기요금계산 방법. 원문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A)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 (적용일자 2023-11-09). 원문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7조(끝수 계산). 원문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제82조(병기청구). 원문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계산기 —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 원문
- 법제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원문
- 한국전력공사. 분산전원 연계유형별 업무처리절차(상계거래·단순병렬). 원문
- 에너지데일리. "한전, 5년간 상계거래고객 부가세 1035억원 더 부과" (2024-10-07). 원문
- 에너지데일리.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 거래 길 열린다 (2026-09). 원문
- 프레시안. 전기요금고지서 받으셨죠? (2023-02-11). 원문
- 메트로신문. 4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상한 유지 (2026-09-21). 원문